휴게시설 점검표

1.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3. 설치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주체

• 사업주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5. 설치기준

• 휴게시설 점검표 확인

 

6. 과태료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점검표.xls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