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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13

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 1. 비산먼지란? 건설공사현장이나 시멘트제조업등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먼지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3.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대상 사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및 그에따른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토(4일) → 신고필증 교부 5. 신고서류 신청서 1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 .. 2021. 11. 2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지원영상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업로드한지는 좀 지났지만 한 번쯤 봐 둘 만한 것 같고 돈 많이 들여서 제작한 것 같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반가워할만한 동영상이다. 1. (1차) 제도 개론 https:// youtu.be/20OKL3GJ79M 2. (2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https:// youtu.be/dFRU-Ad-edI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 (3차) 기본정보 https:// www.youtube.com/watch?v=up4WX34rVTo - (4차시) 영향평가 https://www.youtube.com/wat.. 2021. 11. 9.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1.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2. 신고기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인명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15분 이내 즉시 신고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2021. 7. 27.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술인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4종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구 분 환.. 2021. 7. 20.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1. 5. 18.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교육과정명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2021. 1. 10.
토양오염검사 대상 및 방법/비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 검사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 제도 1. 근거법령 ㆍ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토양오염도 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ㆍ 관련 고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검사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 .. 2021. 1. 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코로나 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일까지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법은 법이니 지키긴 해야겠고 참 어렵네요 1. 유예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2) 종사자 교육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4)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2. 유예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단, 코로나 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2020. 12. 2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도 관리하고 있을것이다. 처벌수준이 산안법을 상회하기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생기면 다 안전관리자에게 불똥이 떨어지니 조심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 대상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3.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4. 유해화학물질 종류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검색 5. 신규허가 절차 6. 영업허가 면제대상 6. 영업허가 제출처 해당지역 관할 환경청 6. 준비서류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