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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방법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원가절감을 위해 도급을 준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위험한 작업, 더러운작업, 돈이 안되는일은 도급을 준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어처럼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도급사업장이 있을경우 관리하기도 힘들다 협의체에 합동점검에,순회점검 등등.. 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겸직을 한다. 안전관리업무만 해도 하기힘든일을 오만가지 일들을 겸직을 하면서 실제로 할수 있을까? 물론 안전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할수 있다고는 되어있으나 어떤 사업주가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까싶다. 이런법이 오히려 안전관리업무는 겸직이 가능한 업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건 아닐까 싶다. 1. 도급사업관련 주요 법규 구분 관리항목 관련.. 2020. 7. 8.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선능이 검사지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 2020. 6.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1. 제정이유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1)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원(月), 평균임금 53,250원(日)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원(月), 평균임금 46,400(日) 3) 방문강사: 1,016,300원(月), 평균임금 33,877원(日) 4)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원(月), 평균임금 97,7.. 2020. 6. 30.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①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이상인 사람. *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③ 방문판매업자가.. 2020. 6. 30.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보다보면 법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장내 활동들을 녹여낸다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급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 2020. 6. 28.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및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업무 위탁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업무 위탁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③ 안전보.. 2020. 6. 27.
안전관리자의 어려움#1 세상에 어떠한 직업이든 쉬운 직업은 없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도 실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관리자란 직업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지적질이나 하러 다니고, 사진이나 찍고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오면서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의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를 건너뛰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이지가 않다. 근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온라인상에는 안전관리자가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댓글에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 2020. 6. 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안전보다는 생산, 원가 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위기란 말을 무기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 아래 표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조업은 그에 반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고 가발생되지 않는 이상 투자를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 최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 2020. 6. 2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안전보건공단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안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기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 2020. 6. 2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 202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