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과태료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과태료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대형화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슈가 발생되고나면 법을 강화하는게 요즘 추세인데 역시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하고난뒤 이를 어긴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즉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임시소방시설이 뭐고 대상은 무엇이고 처벌의 강도는 어떤지 알아아겠죠?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시행일 2020년 12월 19일 부터 ~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ㆍ 소화기 (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ㆍ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ㆍ 비상벨 (경비상벨, 휴.. 2021.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