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1. 기술인력이란?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6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

 

 

*참고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변경신고 기준)

No	변경신고대상	신고기간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소새지 변경 시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2	시범생산(60일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시범생산시에는 변경하기 전
3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정보 변경되어 영향범위 미확대시(취급시설 증설 등)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 변경, 대수ㆍ용량 증가시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5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날로부터 60일 이내신고

 

 

5.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변경사항 증명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교육이수증
• 수수료 2만원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등기우편 주소 (반드시 관할환경청에 등기로 발송)

 

 

 

6. 제출양식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기술인력 변경 시 제출서류).hwp

0.05MB

 

 

7. 과태료

• 1차: 600만원
• 2차: 800만원
• 3차: 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