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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 2021. 11. 14.
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1. 농지연금이란? 5년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 농지연금의 목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3.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10조(사업) 5항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2021. 11.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 및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방법 은퇴할 날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경매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토지를 낙찰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운이 좋게 돈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려고 한다. 물론 준비만하다 끝날수도 있겠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물도 없기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업인의 범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2021. 11. 7.
2021년 10월 사망사고 속보 4분기의 첫번째달인 10월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다. 여러기관이나 안전관리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늘어나는것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다. 무조건적인 점검이나 처벌만이 사고율을 줄일수 없다는것이 드러나는것 같기도 하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자체가 낮은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문제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을것이기에 암울한 시기는 한동안 이어질것같다. 1. 2021년 재해자수 사망사고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전월 40건 에서 47건으로 7건의 사망사고가 늘어났다. 2. 요일별 재해 요일별 사망사고 발생은 금요일 14건으로 가장많이 발생되었으며 화,수,(8건), 월,토(6건), 일1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10월에는 이상하게 금요일에 .. 2021. 11. 3.
2021년 9월 최초 1인세대 40% 돌파의 의미 2021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흥미로운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인세대의 수가 최초로 40%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1인세대가 늘고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줄은 생각도 못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1인세대가 40.1%로 가장많았고 2인세대 23.8%, 4인세대 19%, 3인세대 17.1% 순으로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외인것은 4인세대가 3인세대보다 많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1인가구수를 보면 70대가 17.1만명으로 가장많았고 60대(165.8만명) → 50대(161만명) → 30대(154.6만명) → 20대(147.1만명) → 40대(130만명) → 10대이하(4.2)만명 순으로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에 인구증감에 대한 자료도 조사되었는데 인구는 점차 줄고는 있다지만 .. 2021. 10. 7.
2021년 9월 사망사고 속보 정리 이번달에도 사망사고 속보를 정리해 보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매월 하다보니 너무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한것같다. 분명히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별 감흥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숫자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맞는말인것같다. 9월에도 다양하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였는데 무관용원칙의 점검만이 답인지 생각해볼때인것같다. 이제는 관리자에서 작업자로 포커스를 맞춰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절차나 프로세스가 있으면 뭐하나.. 안지키면 그만인데.. 24시간 붙어있을수도 없으니 답이없어 보인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 중 어렸을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드물것이다 나또한 그랬고 안전관리자만 아니였다면 안전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2021. 10. 6.
이맘때면 생각나는 남당리 대하축제 방문후기 오랜만에 대하가 먹고 싶어서 급하게 남당리로 핸들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대하축제를 하지 않음에도 주차장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한참을 움직인 후에야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하를 파는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도데체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보통 사람 많은 곳이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꽉 차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기에 아무 데나 비집고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린후에 테이블이 정리됐고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살펴본다. 별건 없고 그냥 2인 set로 주문했다. 가격은 8만 원 이었던 것 같다. 우선 밑반찬이 깔리는데 특별한것은 없다. 추가로 여러가지 해산물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에 대충 맛만 봤다. 조개도 나오는데 맛은.. 2021. 10. 5.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21.10.21 시행)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지만 이제라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 최근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8월 신고건수(건) 2,772 5,468 3,182 통고처분(건) 434 435 240 즉결심판(건) 110 145 96 혹시라도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 2021. 10. 1.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세부내용 정리 및 활용방법 요즘에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거나 노후준비를 위해 나의 분야가 아닌 다른분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또한 그중 한사람인데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 내일배움카드라는것이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일부의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 2021. 9. 24.
나의 자산안전을 위한 준비 (코로나 시국에 투자해도 될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대표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겠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극복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저야 직장인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는 불편하지만 별다른 타격을 받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무엇인가 도전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직장인이기 때문에 할수있는것은 다음과 같을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이외에..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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