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눈여겨볼 과제 1가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5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 안전관리자들이 눈여겨볼만한 항목이 49번째 국정과제인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으니 사업주에 대한 면책조항이 생겨날것으로 생각되며, 기업 스스로가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 2022.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