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형1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21.10.21 시행)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지만 이제라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 최근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8월 신고건수(건) 2,772 5,468 3,182 통고처분(건) 434 435 240 즉결심판(건) 110 145 96 혹시라도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 2021.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