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설치기준1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입법예고) 최근 신규아파트에서 인분사건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예전부터 자주 발생되던 문제였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SNS가 발달되면서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법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30~3.13일 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 을 추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의 화장실 관련 규제사항으로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으로 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근로자 수에 따른 ..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