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입법예고)

최근 신규아파트에서 인분사건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예전부터 자주 발생되던 문제였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SNS가 발달되면서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법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30~3.13일 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 을 추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의 화장실 관련 규제사항으로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으로 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설치와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가 그 내용 입니다.

 

유사입법사례 와 외국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일본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어떤 기준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있어야 할 기준이 이제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증진, 생산성 향상, 신뢰도 향상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이 종료된 후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시민들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 될듯합니다. 앞으로 X이 나뒹구는 그런 집은 없어야겠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