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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첫번째 방법 ①

by safety dream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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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뒤늦게 알고 대응하려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급하다 보니 무턱대고 뭘 해야 되는지 자료 달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 참으로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질문을 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라도 한 번 보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건 무조건 결론만 말해달라고 하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받기도 싫다. 공부하기도 싫다 하니 그냥 남의 자료 가져다가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간다 한들 유지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ISO45001이나 KOSHA-MS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는 따져볼 문제다. 나 또한 ISO45001을 인증받았지만 준수를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체크리스트만 읽어봐도 쉬운 일은 아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사업장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해야 될 일들은 똑같은데 도저히 겸직을 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관리감독자들이 도와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게 될 리가 만무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어설프게 따라 하다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만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거나, 이직해버리는 게 맘 편하다고 생각될 날이 반드시 올듯싶다. 언제나 그랬듯이 반짝이는 안전관리자들의 인기가 얼마나 갈지도 모를 일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로서 자존심에 그만둘 수도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만한다. 어찌 됐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자율점검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고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점검표를 맹신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몇 가지 추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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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분석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하나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다. 앞으로도 컨설팅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자를 위한 교육자료나 실무자료에 대해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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