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제2022-52호)(2022070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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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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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수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3.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39호)(2022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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