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정보 확인방법(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산재승인율,경제적손실추정액등)

 

 

연말이 되면 안전관리실적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통 연초에 KPI를 수립하여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너도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Plan-Do-Check-Act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획(p)을 수립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 평소에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가도 이맘쯤 되면 너도나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KPI로 잡을만한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되는 시기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 산업재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까먹기 전에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시간이 된다면 교육자료를 만들때에도 사용하면 좋다. 수치로 나타내면 근로자들이 좀더 쉽고 이해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수 있다. 예를들어 단순히 사고가 많이난다고 얘기 하는것보다는 몇건의 사고 중 몇명이 사망했다고 수치로 말을 해주면 집중력도 좋고 경각심을 높이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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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정보 확인순서]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② e-고용노동지표

③ 노동정책/산업재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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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나름 자주 접속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중간쯤에 있는 e-고용노동지표를 클릭한다.

 

- 상단 카테고리 선택창에서 노동정책/산업재해 선택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 산업재해 관련 6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사고 사망자  ② 산업안전감독 사법처리사업장수  ③ 사고 사망만인율  ④ 경제적 손실 추정액

   ⑤ 산재 승인율 ⑥ 산재노동자 작업 복귀율

- 그래프 이미지 및 관련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 정보가 다양하지는 않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다.

연도별 산업안전감독 실시 사업장수, 사법처리사업장수를 확인해보자

상기 표를 확인해보면 매년 감독 실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발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2019년에는 적발 비중이 93%이다. 그냥 노동부 감독을 받으면 적발돼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라도 받게 되면 안전관리자에게 화살이 돌아온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직장생활이고 이로 인해 시말서를 쓰거나 심할 경우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처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솔직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사업장은 국내에 단 1곳도 없을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된 대기업에 관한 뉴스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수백 건은 가뿐히 넘긴다.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대기업도 그런 실정인데 과연 중견기업 이하에서 100% 이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안전관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하면 할수록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안전 관련 내용만 들어가면 다 안전관리자의 일이다.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코로나 19 또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법은 법이기에 법규 평가를 통해 리스크가 큰 것들이라도 놓치지 않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2021년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청원도 올라오는 것 같고 혼란의 시기가 도래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튼 올해는 모든 사업장에서 무재해를 달성해서 안전관리자들이 웃는 날이 오길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