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1월 26일(목) 오후 2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좋은 말들이 오간 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토론회로 인해 곧바로 무엇인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을 남겨보자면, 모든 초점은 근로자와 사업주와 처벌에 맞춰져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서류 작업을 줄여야 한다.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말 외에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만 한다. 서류 작업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자면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류 작업을 줄였는데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 2023. 1. 29. 2022년 사업재해현황 통계 (사망자/사고건수)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결과를 1.19일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망한다는 것이 아직도 갈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341명 → 제조업 171명 → 기타 132명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업종 특성상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건설업에서 매년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별 사망자 수 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60% 이상이 발생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도 많으니 지원사항 확인하여 적용하여 안전시설물등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2023. 1. 24.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자체점검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자체점검표를 배포하고 점검을 독려하고 있다. 한번 쭉읽어보니 좋은내용인것같아 한번씩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해보는것을 추천한다. 양식은 노동부양식이 한글로 되어있어 워드파일로 살짝 바꿔봤다. 어차피 보고할때는 PPT로 만들어 보고하는게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점검할때 사용하면 좋을것같다. 2022. 9. 26.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 2022. 6. 2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눈여겨볼 과제 1가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5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 안전관리자들이 눈여겨볼만한 항목이 49번째 국정과제인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으니 사업주에 대한 면책조항이 생겨날것으로 생각되며, 기업 스스로가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 2022. 5. 8.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 무료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혼선도 많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많은 컨설팅을 받고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아직도 이에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러한 무료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이마저도 귀찮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사고안나길 기도하면서 살면된다. 1.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정 1)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2H)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중대재해의 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대상 및 의무사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무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배경 -도급의 금지 및 승인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3 안전작업허가의 이해 -안전작.. 2022. 5. 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배포하면서 관련양식을 배포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양식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사업장별로 고도화 시켜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배포한 양식이 워드라 사용하기 불편할것같아 엑셀로 변환하여 작성하였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고용노동부 예시에는 워드로 되어있어 PPT로 변환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방침에 이어서 정량적인 지표인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방침에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침 외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목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가 필요합니.. 2022. 3. 2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첫번째 방법 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뒤늦게 알고 대응하려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급하다 보니 무턱대고 뭘 해야 되는지 자료 달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 참으로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질문을 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라도 한 번 보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건 무조건 결론만 말해달라고 하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컨설팅받기도 싫다. 공부하기도 싫다 하니 그냥 남의 자료 가져다가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간다 한들 유지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ISO45001이나 KOSHA-MS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2022. 1. 25.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고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의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감옥 보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바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안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모두가 맞는말이기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안전관리자의 마음과 같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 2022. 1. 24. 중대재해처벌법 규모별 적용시기를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저는 머리가나쁜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과연 내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해설서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에 대한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일은 2022년 1월 27일 이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 2021. 1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