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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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 원

• 휴게시간ㆍ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ㆍ업무내용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30만 원

 

 

3.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ㆍ임금대장
•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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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