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은 대표이사들이 경영에 신경써야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하 관련 임원 및 조직에서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있는 분야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효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자료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어 안전관리자들의 고충도 많아질것으로 생각되네요. 

 

"대표이사의 의무사항이라 쓰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읽는다."

 

---

 

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2. 보고대상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3. 보고주기

매년

 

 

4. 시행일

2021년 1월 1일

 

 

5. 보고내용 및 방법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장별 산업재해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①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⑤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⑥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③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④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⑤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및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및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④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⑤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⑥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⑦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대표이사)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③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④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⑤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대표이사)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활동실적)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등 이행실적 및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①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②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③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④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⑤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⑥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⑦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 활동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①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②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③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④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⑤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⑥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⑦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를 보니 P-D-C-A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ISO14001/45001 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절차에 추가하여 운영하시면 좀더 효율적이고 힘을 실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6.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제2호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붙임2]_안전·보건계획_이사회_승인_가이드.pdf

0.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