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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by 안전몽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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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 2019.7.16일 시행

 

 

 

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나. (생  략)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 2. (생  략)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 9. (생  략)
② (생  략)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1. 근로기준법

사안 관련규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제8조(폭행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제28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제65조(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2. 형법

사안 관련규정
폭행,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61조(특수폭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명예 훼손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07조(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강요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행, 성추행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남녀고용평등법

사안 관련규정
직장 내 성희롱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제1항)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 민법

사안 관련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참고>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 4.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90712_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게시).pdf
8.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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