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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유용한정보39

외국인근로자 비자의 종류와 고용절차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일반외국근로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근로계약체결 →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⑦ 사업장 배치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전에는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기간] 업 종 구인기간 비 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 예외 7일 [예외적용] 워크넷+신만,간행물,방송등 농축산업, 어업 원칙 7일, 예외 3일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신청처: 관할 .. 2021. 11. 29.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알아보자!! 1. 공휴일이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로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날을 공휴일이라고 한다. No 공휴일 비 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미 적용) 3. 2022년 공휴일 및 .. 2021. 11. 23.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제외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2월 2일까지 수렴 1. 개정내용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 2021. 11. 16.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들어보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능하게끔 개정하는 데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은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출생율 비교표] 이유야 어찌됐든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 11. 15.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 2021. 11. 14.
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1. 농지연금이란? 5년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 농지연금의 목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3.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10조(사업) 5항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2021. 11.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 및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방법 은퇴할 날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경매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토지를 낙찰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운이 좋게 돈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려고 한다. 물론 준비만하다 끝날수도 있겠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물도 없기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업인의 범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2021. 11. 7.
2021년 9월 최초 1인세대 40% 돌파의 의미 2021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흥미로운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인세대의 수가 최초로 40%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1인세대가 늘고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줄은 생각도 못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1인세대가 40.1%로 가장많았고 2인세대 23.8%, 4인세대 19%, 3인세대 17.1% 순으로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외인것은 4인세대가 3인세대보다 많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1인가구수를 보면 70대가 17.1만명으로 가장많았고 60대(165.8만명) → 50대(161만명) → 30대(154.6만명) → 20대(147.1만명) → 40대(130만명) → 10대이하(4.2)만명 순으로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에 인구증감에 대한 자료도 조사되었는데 인구는 점차 줄고는 있다지만 .. 2021. 10. 7.
이맘때면 생각나는 남당리 대하축제 방문후기 오랜만에 대하가 먹고 싶어서 급하게 남당리로 핸들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대하축제를 하지 않음에도 주차장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한참을 움직인 후에야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하를 파는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도데체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보통 사람 많은 곳이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꽉 차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기에 아무 데나 비집고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린후에 테이블이 정리됐고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살펴본다. 별건 없고 그냥 2인 set로 주문했다. 가격은 8만 원 이었던 것 같다. 우선 밑반찬이 깔리는데 특별한것은 없다. 추가로 여러가지 해산물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에 대충 맛만 봤다. 조개도 나오는데 맛은.. 2021. 10. 5.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21.10.21 시행)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지만 이제라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 최근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8월 신고건수(건) 2,772 5,468 3,182 통고처분(건) 434 435 240 즉결심판(건) 110 145 96 혹시라도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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