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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1. 농지연금이란? 5년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 농지연금의 목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3.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10조(사업) 5항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2021. 11. 11.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최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11월 8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개인적으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저시간안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증명하기 쉽지도 않고 이정도 시간이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아쉬운건 어쩔수가 없는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법이 강화되고 할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은 앞으로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소 근.. 2021. 11. 1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지원영상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업로드한지는 좀 지났지만 한 번쯤 봐 둘 만한 것 같고 돈 많이 들여서 제작한 것 같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반가워할만한 동영상이다. 1. (1차) 제도 개론 https:// youtu.be/20OKL3GJ79M 2. (2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https:// youtu.be/dFRU-Ad-edI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 (3차) 기본정보 https:// www.youtube.com/watch?v=up4WX34rVTo - (4차시) 영향평가 https://www.youtube.com/wat.. 2021. 11. 9.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 및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방법 은퇴할 날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경매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토지를 낙찰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운이 좋게 돈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려고 한다. 물론 준비만하다 끝날수도 있겠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물도 없기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업인의 범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2021. 11. 7.
2021년 10월 사망사고 속보 4분기의 첫번째달인 10월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다. 여러기관이나 안전관리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늘어나는것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다. 무조건적인 점검이나 처벌만이 사고율을 줄일수 없다는것이 드러나는것 같기도 하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자체가 낮은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문제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을것이기에 암울한 시기는 한동안 이어질것같다. 1. 2021년 재해자수 사망사고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전월 40건 에서 47건으로 7건의 사망사고가 늘어났다. 2. 요일별 재해 요일별 사망사고 발생은 금요일 14건으로 가장많이 발생되었으며 화,수,(8건), 월,토(6건), 일1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10월에는 이상하게 금요일에 .. 2021. 11. 3.
화학물질 정보검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알아두면 좋다. 거의 대부분 알고있겠지만 그냥 남겨본다. https://ncis.nier.go.kr/ https://ncis.nier.go.kr/login/loginForm.do;jsessionid=vydReqVULU5cXlMKbIELl7bU.ncis10 ncis.nier.go.kr https://icis.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icis.me.go.kr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www.kosha.or.kr http://hm-1.kfi.or.kr/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운영책임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소방청 .. 2021. 11. 2.
화학물질 안전사용 원칙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종류든 사용하기 마련이고 이에따른 크고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많은것같다. 항상 교육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그저 귀찮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할때 기본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절대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도 알고있고 나도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가장 기본은 내가 사용하고있는 화학물질이 어떠한것이 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법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게 참 귀.. 2021. 11. 1.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의 리더쉽 안전관리업무를 잘하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수준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만나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어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우수사업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만큼 사업주의 리더쉽은 그만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주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더욱 중요한것 같다. 아무리 안전에 대해 강조해도 실제 이행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안전까지 어떻게 챙기냐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업무의 하나로 인식시킬 수 있는지가 안전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냐 없냐의 승패의 갈림길인것 같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사업.. 2021. 10. 2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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